	보도자료 2010 국감(33)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0년 10월 17일(일)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로 재산세 등 '77억' 과다부과

- 지자체 "관례답습",  행안부 "지도 감독 소홀" -

금년 상반기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환급 진행중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행정안전부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및 환부 현황' 자료 및 감사원의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0.6.)'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 66백만㎡에 대한 재산세 51억원 및 도시계획세 27억원이 과다부과되어, 이를 부과취소(감면처리)하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환급 진행중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및 환급 현황('05∼'09)]

시ㆍ도	토지면적(㎡)			부과취소/환급액(백만원)
	감면대상	기감면 (정상처리)	부과취소 (감면처리)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합계	1,040,974,332 (100%)	975,213,808 (94%)	66,115,365 (6%)	7,765	5,113	2,652
서울	106,046,751	91,632,016	14,414,734	3,024	1,992	1,032
부산	40,431,572	32,705,035	7,726,537	135	90	45
대구	97,021,761	96,535,687	486,074	24	16	8
인천	18,467,328	14,325,199	4,142,129	3,019	1,910	1,109
광주	20,911,498	20,451,216	460,281	52	31	21
대전	51,361,155	48,950,024	2,411,131	68	38	30
울산	25,673,437	25,480,395	193,042	53	31	22
경기	183,826,677	177,244,106	6,582,572	716	515	201
강원	76,238,475	72,105,766	4,132,710	117	94	23
충북	63,556,088	58,827,122	4,728,966	35	27	8
충남	59,872,146	47,988,069	8,616,510	193	147	46
전북	64,858,657	64,125,916	732,741	46	31	15
전남	60,031,985	57,195,407	2,836,578	114	63	51
경북	87,816,229	87,064,691	848,888	38	27	11
경남	51,414,440	47,491,251	7,448,248	118	90	28
제주	33,446,132	33,091,909	354,223	13	11	2

자료: 행정안전부

□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로 결정되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100%와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하는 감면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음.

- 감면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 확인에 행정력 과다소요를 이유로 몇 년씩 감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과세자료 정비업무 소홀은 물론, 국민권익 보호 및 과세행정 신뢰성 제고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것임.

○ 시도별로 환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인천으로 각각 30억원에 달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7.1억원 등이었음.

○ 또다른 문제는 감면된 면적이 감면대상면적과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임.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될 때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선만 그어둔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된 면적과 미편입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임. 이로 인해 민원제기도 빈번함.(민원제기되면 측량 실시)

- 따라서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을 반영한 과세자료 확보 시급함.

□ 유정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공익을 위해 사익의 제한을 감수하면서도 재산세 감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실태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의 전형이다"고 말하며,

- "향후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관례대로 처리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는 장기미집행 사권제한토지의 정확한 업무처리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은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함.

- 그리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 방향에 맞추어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책임있게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감면규정 등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